중국 ‘빈부격차 원인’ 논란 뜨거워

20% 부유층이 소득 절반…하위 20%는 4.7%에 그쳐 “필연적 현상” “제도 미비” “정책 문제” 등 진단 엇갈려

중국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원인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5에 이르렀으며, 인구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 20%의 최고 부유층은 수입과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부격차는 이미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중국경제시보>가 16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라는 합리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진단 △체제의 문제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근본적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선전특구보>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빈부 격차는 필연적”이라고 전제한 뒤 “수입격차 확대는 고급 인력에 대한 우대의 결과로 이는 경제성장 가속화의 추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방일보>는 지난 11일 “중국에 누진세 등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가 미비해 빈부격차 확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중국경제시보>는 16일 좀더 근본적으로 “중국의 개혁노선이 시장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타난 게 아니라, ‘효율을 우선시하고 공평도 돌아본다’는 발전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에 빈부격차 확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 최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유재산의 ‘시장가치’를 ‘발견’한 뒤 이를 싸게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중국경제의 거품 현상을 부추기고 빈부격차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국유자산 사용의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빈부 격차 문제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