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국’ 시동…마오 시대로 퇴행? 강한 중국 만들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난해 3월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서자 자리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국가주석 임기 폐지 개헌절차 시작
새달 5일 개막 전인대에서 마무리
전문가 “문혁·1인숭배 시대로 퇴행”
당국·관영매체 “종신집권 아니다”
“강한 조국·강한 지도자” 옹호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난해 3월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서자 자리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26일 개막한 19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주석 임기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덩샤오핑이 설계해 40년 동안 작동해온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1인 체제’, ‘시 황제 시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3월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과 관련해 관영매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것이란 여론전을 시작했다.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 개인숭배를 떠올리며 역사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중적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나 웨이신에서 비판적 여론을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누리꾼은 “울고 싶다. 법률이란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권력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몇년 동안 경제 시행착오를 해놓고, 뭘 잘했다고 더 하겠다는 건가”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이 발표된 25일 저녁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에선 ‘이민’이라는 단어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재림을 우려한다. 시사평론사 청샹은 ‘중국 정치 체제의 후퇴’라고 규정하면서, “덩샤오핑은 중앙집권, 개인숭배, 종신제 등 문화대혁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건설을 했는데, 이젠 문혁이 권토중래할 기회가 생길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중국헌법학연구회 회장인 한다위안 인민대 법학원장이 “임기제 시행을 통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지도자 종신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개인집권 및 개인숭배를 방지했으며, 국가 통치 체계에서 ‘법치’가 ‘인치’를 대체하는 역사를 실현했다”고 한 견해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관영언론들은 ‘종신 집권 시도가 아니다’라며 적극 반론을 펴고 있다. 최고지도자가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 등 3대 요직을 모두 겸직해 안정적인 ‘삼권합일’을 이루는 것이 관례가 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가주석에게만 적용되는 임기 제한은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강한 조국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는 중국의 현대화를 완수하고 2050년까지는 세계적 강국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그가 말하는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선 강력한 권력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양대 강대국(G2)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고 대외적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 내 합의가 시진핑 권력 강화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있다. 개인적 권력욕보다는 지도부 내 ‘강력한 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 주석이 2023년까지인 집권 2기 막바지에 임기 연장을 시도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은퇴하면서도 군권 등을 놓지 않은 채 막후 실력자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은 이번 조처에는 시 주석의 권력이 정점에 이른 시점에 임기 연장을 확실히 매듭짓고자 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언제까지 집권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덩위안 전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시 주석이 기존 임기를 넘겨 잔류할 것이란 명확한 신호이긴 하지만, 종신집권하겠다는 뜻인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진핑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과 나란히 당장 및 헌법에 들어가고, 헌법을 고쳐 임기 연장에 나서는 파격적 조처를 통해, 지난 40년간 중국을 이끈 개혁개방 시대의 정치 규칙은 분명 깨지고 있다. 중국 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다.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정책 결정에서도 시 주석 개인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윌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시 주석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할 인물이나 정치세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가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우려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