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방예산보다 많은 치안예산…소수민족 밀집지역 감시 강화

지난해 11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에서 시민들이 시내를 순찰중인 공안의 무자차량 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카슈가르/AP 연합뉴스

작년 209조원…전체 예산의 6.1%
올 외교분야 예산도 15.6% 늘려

지난해 11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에서 시민들이 시내를 순찰중인 공안의 무자차량 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카슈가르/AP 연합뉴스

중국이 국내 치안 강화와 외교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몇년간 국내 치안 예산이 급속히 늘어 지난해에는 국방 예산을 20%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지난 5일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안 예산은 1조2400억위안(약 209조62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 예산(1조200억위안)보다 많다. 치안 예산은 경찰 및 무장경찰, 법원, 검찰, 교화시설 등을 포괄한다.

치안 예산 증가율은 2016년 17.6%, 2017년 12.4% 등으로 6%대인 경제 성장률을 훌쩍 웃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 보안 및 감시가 강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화질 카메라, 안면인식 기기 등 첨단기술을 총동원해 감시체제를 강화한 신장에서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예산이 치안 분야에 투입됐다.

재정부 자료에서는 올해 외교 분야 예산도 전년보다 15.6% 늘어난 600억위안(약 10조152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국방 예산(8.1%)을 두 배 가까이 앞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관련 사업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좀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수잔 전 주에리트리아 중국대사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해마다 가까워지는 가운데,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외교관과 기술진을 아프리카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나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중국이 개최한 정상급 국제회의도 많은 외교 분야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아오포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등 올해 예정된 국제회의를 나열하며 “홈그라운드 외교를 잘 펼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