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북핵 해결, 6자회담 만이 유일하게 유효한 길”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양시위 연구원 인터뷰
“남북 대화에서 핵 문제 다룬 새로운 태도”

양시위(사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대화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의 틀이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겠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는 한반도 전문가로 북핵 6자회담에 직접 차석대표로 참석하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했던 양 연구원을 7일 전화통화로 인터뷰했다.

-최근 남북의 접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기 힘든 긍정적 진전이다. 특히 한국 쪽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남북 간 대화에서 핵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던 조선(북)이 군사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새로운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의심과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층 긍정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미국의 의심도 줄어들 것이다.”

-최근 남북의 접근은 북-미 접촉을 목표로 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배제된다는 느낌은 없는가?

“중국은 정책 목표를 중시할 뿐, 해결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 목표는 두 가지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안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로이건, 어떤 대화이건, 누가 누구랑 이야기하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면, 중국은 적극 지지할 것이다. 다만, 남북과 조(북)-미 대화 만으로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다자 형태의 담판과 토론을 통해야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6자회담 틀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인가?

“나는 지금도 조선(한)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6자회담 만이 유일하게 유효한 길이라고 믿는다. 조(북)-미 대화 만으로는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핵무기 제거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핵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포괄한 것이었지만, 결국 깨지면서 서로 상대방이 속였다고 비난하게 됐다. 수십 년 동안의 상호대립으로 깊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조-미 담판만으로는 이처럼 복잡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

“6자회담이 아니어도, 한국은 중국이 중요한 나라라고 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핵 문제의 핵심인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