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돼지고기·와인 등에 보복 관세…최대 카드 ‘대두’는 남겼다

한 소비자가 2일 중국 베이징의 슈퍼마켓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15%·25% 고율관세 2일 발표와 함께 실시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조처에 대한 대응성
지식재산권 침해 600억달러 대응은 아직

한 소비자가 2일 중국 베이징의 슈퍼마켓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공세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 등 128개 품목에 보복성 고율 관세를 매기며 첫 조처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1일치로 된 통지문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과일과 건과, 견과류, 와인 등 120개 품목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2일부터 실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예고한 미국산 수입품 30억달러(약 3조1665억원)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이행한 것이다.

통지문에서 중국 당국은 “우리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로 발생한 손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라고 밝혀, 이번 조처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농산물이 많이 포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해 ‘30억달러어치’라는 규모를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기존 자료를 보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연간 각각 1억달러, 6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적, 곧 제3국에서 가공 등을 거치는 물량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미국의 조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쪽이 협상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리스트 통보 및 관세 부과 조처를 취했다고 했다.

‘무역 전쟁’ 국면에서 미-중이 각각 철강·알루미늄과 돼지고기·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앞세워 일합을 겨룬 가운데,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를 앞세워 최대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일까지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할 예정인데,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상품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 발표 이후 30일 동안 의회 등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처로 미국산 대두 수입 규제나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자동차, 애플 기기 등의 수입선을 유럽으로 바꾸는 방안 등 대형 보복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은 이를 꺼내들지 않았다. 특히 대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140억달러어치를 수입하는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미국 중부 농업지대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다만 중국도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이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큰데다,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남은 30여일 동안 미-중 간에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서 중국이 한국·일본산을 대체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미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는 응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