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관리모드로 전환하나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 미국산 농산품·에너지 수입 ‘의미있게’ 늘리기로
중국 대표단 “무역전쟁 않고, 관세부과 중단하기로”
수입 확대 액수 제시 안돼…‘ZTE사태’도 답보 상태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치솟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기로 합의하며 정면 대결로 치닫던 무역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자 감소폭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정상영업이 힘들어진 중국 통신기업 중싱(ZTE)에 대한 제재 완화 등 다른 쟁점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다.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미-중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실효적인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인들의 늘어나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량을 상당 수준 늘릴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을 의미 있는 수준에서 늘리”고, “특허법을 포함해 (미국이 중시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법과 규제를 개정해 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중국 협상단을 이끌었던 류허 부총리는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쌍방이 공동인식에 이르면서,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며, 상호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천문학적 수준에 달해 있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이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올해 들어서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3일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해 500억달러에 상당하는 첨단산업(IT) 분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 1333개 품목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10시간 만에 미국산 자동차·콩 등 106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대화로 전환된 것은 4월 말부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4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베이징에 파견해 “중국과 무역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 등은 그에 따라 3~4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등을 상대로 1차 협상을 벌인 뒤,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17~18일 2차 협상을 벌였다. 1차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750억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 삭감 △중싱에 대한 제재 완화 △미국이 맹반발하고 있는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중국 제조 2025’ 계획) 등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해 간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적자 감소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 중싱 문제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