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대국 중국, 급속 고령화에 산아제한 철폐 추진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 탓에 거액의 벌금을 냈던 중국 영화감독 장이머우.

1978년 ‘계획생육’, 2016년 ‘2자녀’ 정책
어기면 벌금 매겨 장이머우 12억 벌금 내기도
“평균연령 48년만에 18살↑…2050년엔 48살”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 탓에 거액의 벌금을 냈던 중국 영화감독 장이머우.

40년 가까이 유지된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이 이르면 올해 말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아 제한은 급속한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 중국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안겨왔다.

중국 국무원이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위탁했다고 <블룸버그>가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지도부가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자녀 수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산아 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를 허용했다. 이제는 두 자녀로 제한한 것조차 풀어야 하는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 정책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새 정책에는 ‘독립 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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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부터 대도시를 시작으로 한 가구에 한 명의 자녀만 허용하며 ‘계획 생육’이라 불리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계획 생육은 기본 국책”이라는 방침을 결정했고, 이를 헌법에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이들에게는 소수민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사회부양비란 이름의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 2014년 세 자녀를 키우는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높은 수입 탓에 무려 748만7854위안(약 12억7600만원)의 벌금을 낸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중국 인구 정책의 변화가 검토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6% 수준이었던 60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30년 2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기금 고갈, 복지 비용 급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발생하는 낙태나 남초 현상 등의 사회 문제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중국의 성비는 1.05대 1로,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000만명가량 많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생육 정책과 관련한 경제사회 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아 제한 완화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1720만명으로,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산아 제한을 완화시킨 첫해인 2016년보다 3.5% 줄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월 산아 제한 철폐 정책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제출받았지만, 당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