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비핵화 이행하면 대북제재 완화돼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변인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60여년 적대 끝내는 것은 시대 조류”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상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가 통과시킨 관련 결의 규정에는 조선(북)이 결의를 이행·준수하는 상황에서는 제재 조처도 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관련 제재 조처를 잠정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안보리의 행동은 반드시 현재의 외교적 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을 지지 및 협조해야 하고, 반도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겅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조선(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추진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병행)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참여와 관련해 “(한)반도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프로세스에 있어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두 나라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별도 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60여년 지속돼온 적대와 대립을 끝내고 반도와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 발전 조류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이기도 하다”며 “조(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어 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