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미 보복관세 처음엔 ‘신중’…혼선 빚자 ‘발효’ 확인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6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 500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3천750억 달러 가운데 15%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중국을 방문한 일레인 차오 미 교통부장관을 맞아 베이징 中 교통부 회의실 탁자 위에 양국 국기가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대미 보복관세 발효를 명확히 선언안해
4시간 정도 지난뒤 보복관세 발효 확인
상하이 등 수입항에선 통관 지연 혼란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6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 500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3천750억 달러 가운데 15%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중국을 방문한 일레인 차오 미 교통부장관을 맞아 베이징 中 교통부 회의실 탁자 위에 양국 국기가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대미국 보복관세 발효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혼선이 빚어졌다. 결국 중국 당국은 뒤늦게 보복관세 발효를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6일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조처를 밝혔으나, 당초 공언했던 보복관세 부과를 발효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 자정(현지시각)이 지나자마자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도 즉각 ‘보복 조처’를 선언했다. 중국은 5분 뒤인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12시5분에 상무부 대변인 담화 형태의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 담화는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규모면에서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중국은 첫발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와 인민군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필요한 반격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담화는 중국이 현 상황을 세계무역기구에 상황을 통보하는 한편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 및 다자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미 보복관세를 발효했다는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발효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안팍에서 혼선이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오후 들어 뒤늦게 보복관세 발효를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4시께 해관총서(세관)를 인용한 발표문을 내어, “일부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중국의 추가관세 조처는 베이징시각 6일 12시1분(한국시각 1시1분)에 정식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관총서는 전날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2018년 5호 공고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관세 부과 조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5일) 상무부 대변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해관총서(관세청)이 내놓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가 나온 뒤 중국도 미국의 일부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며 중국의 보복관세도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이 발표가 있기까지 중국의 보복관세 발효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아침에 중국 관세 당국을 인용해, 중국의 340억달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중국이 약속했던 관세부과 발효 시각이 지난 이날 오후에 들어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다’고만 보도했다.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수입항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주요 수입항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상하이 항에서는 미국 수입품의 관세 당국 통관이 유예되고 있으며, 보복관세 부과가 발효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국 관리들이 전했다.

통신은 중국 소식통들은 인용해 중앙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없었으며, 관세 당국은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관세 부과를 시작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세당국인 해관총서는 이런 지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는 지난 5일 공지한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해관총서는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를 하는 즉시로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현지시각으로 6일 0시부터 대미국 보복관세를 발효하겠다고 공표했다가, 이럴 경우 미국에 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미국의 조처 뒤 발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