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에서 대만을 대만으로 부르자” 국민투표에

대만 시민들이 10일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행사에서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흔들고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대만 ‘차이니스 타이베이’ 명칭 존폐 국민투표
중국 반발 속 8월 대만 개최 체육대회 무산되기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방침도 국민투표에
국민투표 문턱 낮추면서 적어도 7개 투표 실시

대만 시민들이 10일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행사에서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흔들고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대만이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쓸 국명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여부도 국민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도쿄올림픽 때 사용할 국명,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성결혼 법제화 및 관련 교육 등 6개 안건이 국민청원 관련 절차를 충족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투표는 다음달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만이 올림픽에서 사용해온 국명인 ‘차이니스 타이베이’(중국어로는 ‘중화 타이베이’) 대신 ‘대만’을 사용할지에 관한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인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과 대만은 ‘중국’이란 명칭을 서로 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당 정부가 여전히 대륙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후 대만은 대외적으로 ‘중화민국’, ‘포모사’(‘아름다운 섬’이란 뜻으로 포르투갈인들이 붙인 이름), ‘대만’을 번갈아 사용했다. 대만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캐나다 정부가 ‘중화민국’ 호칭 사용을 금지시키자 불참했다.

대만은 1981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합의를 통해 대만 수도 이름에 ‘차이니스’를 앞세워 ‘차이니스 타이베이’란 국명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왔다. 대만으로서는 영문 명칭에 ‘중국’(China)이 들어간 셈이어서 만족스러웠고, 중국도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대만인들 사이에서 ‘중국인’보다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이윽고 육상선수 출신 지정 전 입법의원을 중심으로 올림픽에서 ‘대만’을 국호로 쓰자는 정명(이름 바로잡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관한 청원자 수가 거의 43만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정족수(28만명)를 훌쩍 넘겼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선 ‘나라 이름을 되찾자’는 취지에 호응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아이오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 7월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올림픽위원회(EAOC) 임시이사회에서는 중국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8월로 예정됐던 대만 타이중시의 제1회 동아시아유스게임이 취소됐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5개 현 생산 식품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할지도 결정한다. 차이잉원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6년 11월 금수 해제를 시도했지만 야당인 국민당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투표는 민진당 정부가 수입 제한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당이 반대 청원을 주도한 결과다.

대만이 주요 국정 문제를 대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원 정족수를 기존의 9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1월부터 37가지 청원이 제출돼 이 중 10개 안건이 최종 논의에 부쳐졌다.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전체 유권자 수 25%보다 많으면, 반대표가 더 많지 않는 한 기존 법률·제도를 바꿀 수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