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캐나다 마약범 파기환송심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캐나다인 마약 사범의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다롄시 법원 제공

애초 징역 15년 선고받았으나 멍완저우 사건 이후 파기
캐나다 총리 “우리와 동맹들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

중국 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캐나다인 마약 사범의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다롄시 법원 제공

중국 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캐나다인 마약 사범의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캐나다 당국의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체포된 슐렌버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5만위안(약 2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29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슐렌버그는 히로뽕 222㎏을 항공편을 이용해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롄을 출발해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던 중 광둥성 광저우를 경유하다가 붙잡혔다. 슐렌버그는 관광객으로 중국을 방문하던 중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다. 슐렌버그는 다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슐렌버그의 가족은 그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체포됐던 멍완저우를 둘러싼 미-중, 중-캐나다의 갈등 구조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다음달로 예정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에도, 우리의 모든 국제사회 친구들과 동맹들에도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여행 정보 분류에서 중국에 대해 “현지 법률을 독단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있음”이라는 경고를 추가했다.

중국 정부도 15일 “최근 캐나다에서 제3국 요구를 이유로 중국 공민이 임의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행 유의’ 공지를 냈다. 미국 요청으로 체포된 멍완저우 사례를 들어 맞대응한 것이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