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전쟁·경기 둔화 속 ‘양회’ 개막…어떤 앞날 제시할까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15일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미-중 막판 무역협상과 겹쳐 제도 변화 가능성 주목
무역전쟁 와중 경기 둔화에 성장률 목표치도 관심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막바지 고빗길로 접어든 미-중 무역 협상과 뚜렷해진 경기 둔화세 속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3일 시작됐다.

올해는 자문회의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이날 오후 3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해 1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 미국의 오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다. 양쪽 모두 막판 협상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무역수지 불균형 △차별적 시장 접근권 △국영기업 불공정 지원 의혹 등 미국 쪽이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와 관련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통화 가치 문제 등 미국의 우려사항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대결보다 협력의 필요성이 훨씬 크며, 갈등하기보다 협력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잘 풀린다면, 양회가 끝난 뒤인 이달 말께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번 양회는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 중국 당국은 2019년을 ‘건국 70주년, 전면적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림) 사회 건설의 관건적인 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앤 뒤 맞는 첫 양회란 점도 눈길을 끌 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 둔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주석을 비롯한 당·정 고위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형세가 엄중하다”며, 올해 경제 정책의 으뜸 구호로 ‘안정’을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운용 방식과 성장률 목표도 제시된다. 지난해 제시된 목표는 ‘6.5%가량’이었고, 실제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의 최저였다. 올해는 6%대 초반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팡종잉 칭타오해양대 교수(국제관계학)의 말을 따 “향후 몇달 동안 국정의 최대 목표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외교 정책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