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2025, 첫단추부터 잘못”…전 재정부장 비판

최첨단 산업 육성전략…미-중 무역갈등 핵심 쟁점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 “혈세만 낭비한 사업” 비판
“첨단산업 앞날 예측 어려워…국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최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이 2015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해 ‘구호에 그친, 혈세만 낭비한 사업’이란 전직 고위인사의 날 선 비판이 나왔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2013~2016년)은 7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제조 2025는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 이뤄진 일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 위원이기도 한 러우 전 부장은 대표적 개혁파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러우 전 부장은 “나는 처음부터 이 계획에 반대했다. 애초 2025년이란 특정 시한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최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첨단산업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뤄낸 건 거의 없이 세금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채택한 첨단산업 발전 전략으로 △의료·바이오 △로봇·인공지능 △전자·통신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은 이 계획을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기업에 첨단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분야가 대거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우 전 부장은 “최첨단 분야는 불과 몇년 안에 산업 전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정부가 (특정 분야에) 투입하도록 결정할 게 아니라 시장에 배분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