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구르 인권법안 통과…중 “내정 간섭” 맹비난

지난 3월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한 천취안궈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왼쪽). 미 하원이 3일 통과시킨 위구르 인권법에 따라 천 서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FP 연합뉴스

미 하원,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로 통과
위구르 인권탄압 관련자 제재가 뼈대
홍콩 이어 위구르 인권법까지 전방위 압박
중 “강렬 분개, 결연 반대”…보복대응 거론

지난 3월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한 천취안궈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왼쪽). 미 하원이 3일 통과시킨 위구르 인권법에 따라 천 서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각)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발효에 이어 신장 문제까지 압박 전선을 넓히자, 중국 쪽은 즉각 ‘보복 대응’을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4일 “미 하원이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좀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2019 신장위구르 인권정책법안’(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지난 9월 통과시킨 바 있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더 포괄적이어서 상원의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을 보면, 국무부가 집단구금과 강제노역 등 신장지역 인권 탄압 상황과 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호하도록 했다. 국가정보국에는 △위구르족 탄압에 따른 안보 위협 △위구르 난민·망명 신청자 강제 귀국 사례 △감시·집단구금 등 인권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이전에 관한 내용 등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연방수사국은 미국 내 중국인·위구르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구르족 탄압 관련자는 미국 입국 불허를 포함한 제재에 처할 수 있다.

미 의회가 신장 문제까지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역협상을 비롯한 미-중 갈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어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비난이자 악의적인 공격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에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신장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 반분리주의 문제다. 미국의 위선과 악의적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즉각 실수를 바로잡기 바란다. 형세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사실상 보복 대응도 내비쳤다. 외교부뿐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 각급 관련 기관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