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농 격차 사상 유례없이 커져”

농촌·농민문제 보고서

중국 농민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 국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china.org.cn )에 7일 공개된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농촌·농민문제’ 보고서는 최근 도·농 격차가 “역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의 노동력이 대량으로 도시로 흘러들어 도시에서 ‘2등 공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도·농 격차 심화=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농가 수입은 증가 추세지만 증가 속도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느려 도·농격차는 확대 추세라고 지적했다. 1998~2003년 5년 동안 농민 1인당 순수입은 매년 92위안씩 늘었으나, 같은 기간 도시민의 1인당 순수입은 매년 609위안씩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에 도·농 수입격차는 2.51 대 1에서 3.23 대 1로 크게 벌어졌다. 보고는 “매년 평균 0.16%포인트씩 도·농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진 예는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1978년 전국 인구의 87%인 농민은 소비총액의 67.6%를 차지했으나, 90년 전국인구의 79.1%인 농민은 소비총액의 53.2%를 쓰는 데 그쳤고, 2003년 전국인구 70.8%의 농민은 35.1%를 소비하는 데 그쳤다. 보고는 “농민 세 사람의 소비액이 도시민 한 사람의 소비액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민의 생활수준은 도시민에 비해 10~15년 뒤졌다”고 평가했다.

농촌 도시보다 15년 뒤져

◇ ‘2등공민’=2002년 이후 ‘개발구’ ‘공업구’ 건설 등 각종 개발의 명분으로 농민의 농지 전용이 크게 늘어 농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고 농토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크게 늘어났다. 국무원 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17일까지 전국의 각종 개발구는 6741개이며 이로 인해 전용당한 농지는 3억7500만㎡에 이른다. 이로 인해 4000만여명의 ‘농지 없는 농민’이 생겨났고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다른 생계를 찾았지만 나머지는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실업 유랑민이나 계절노동자로 전락했다.

농민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공장노동자로 취업한 경우 이들을 ‘농민공’이라 부른다. ‘농민공’이란 “농민의 신분(호구)이면서 노동자”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 도시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고 노동복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권익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2등 노동자’의 지위로 전락”했다. 이들은 “도시에서 8년, 10년을 살아도 그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며, 각종 편견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2등 공민’으로도 불린다.”

◇ 사회불안 요인=2003년 농촌에서 유출된 노동력은 1억1390만명으로 전체 농업노동력의 23.2%를 차지하며, 도시 2·3차산업 종사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건축, 건자재, 방직, 의류가공 등 저임금 생산업종에는 농민공이 70~80%에 이른다. 보고는 이런 ‘농민공’ 현상이 “중국 특유의 기괴한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노동자·농민 등 하층민의 생존권 투쟁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인권운동단체 말로는 지난해 정저우, 광저우 등지에서는 밀린임금으로 인한 농민공의 항의와 유혈충돌이 벌어진 바 있고, 산둥 지난 등지에서는 농민들이 향촌 간부에 불만을 품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놈민들 ‘2등공민’ 전락

보고는 악화 일로를 걸어온 농촌·농민 문제가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도시의 발전을 위해 농촌을 희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