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망에 화웨이 배제하라” 미 요구 거부

화웨이는 5세대(5G) 이통통신망 분야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은 기밀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망 구축 과정에서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전/로이터 연합뉴스

주파수 입찰 “어떤 이도 배제 안 해” 입장 확인
뒤처진 국내 무선통신망 구축을 우선시한 듯
현재까지 미국 요구에 응한 나라는 일본·호주뿐

화웨이는 5세대(5G) 이통통신망 분야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은 기밀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망 구축 과정에서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전/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요헨 호만 독일 연방통신청 청장은 15일치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달 19일 시작된 5세대 이동통신망 설치를 위한 주파수 배분 입찰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어떤 장비 공급자도 특별히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정보통신(IT)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사용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밀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배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맹주국인 독일을 겨냥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기밀 정보 제공을 제한하겠다”, “군 통신선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만 청장은 “우리뿐 아니라 독일의 어떤 기구도 화웨이에 대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인 표적도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이런 결정은 5세대 통신망 분야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화웨이를 배제하면 망 구축 사업이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위 경제 대국 독일은 무선망을 통한 다운로드 속도에선 세계 46위로 크게 뒤져, 5세대 망 이행 과정에서 이를 만회할 계획이었다. 호만 청장은 “모든 사업자들이 시스템에 화웨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갖고 있기도 하다. 화웨이를 제외하면 (업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까는 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입찰엔 도이체텔레콤과 보다폰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화웨이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들 업체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각각의 주파수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2022년까지 98% 이상의 독일 가구, 고속도로, 주요 철도 노선에 5세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한 나라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뿐이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정보기관 간에 밀접하게 교류하는 ‘파이브 아이스’(다섯 개의 눈)에 속하는 영국·캐나다·뉴질랜드도 화웨이 배제 여부를 검토하는데 영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