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도박 허용 WTO 판정 불복

미국이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자국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WTO 판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항소장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WTO 판정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항소의 근거로 미국이 지난 95년 “도박을 서비스업 개념에서 제외시켰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온라인 도박을 처벌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아닌 “공공 도덕과 사회질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도박시장으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규모가 약 720억달러나 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온라인 도박이 활성화될 경우 시장이 잠식될 것을 우려해 규제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6만7천800명으로 도박이 주요 수입원인 카리브 해역국 안티과는 미국의 온라인도박 규제를 WTO에 제소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WTO는 미국의 항소에 따라 90일 안에 재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제네바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