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농업보조금 무려 2300억달러”

세계은행 “농업생산의 46%”
개도국 농촌 빈곤 더 심화

선진국들의 과다한 농업 보조금과 농산물 수입관세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10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327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땅콩, 밀, 쌀, 유제품, 채소, 과일 등 각 작물별로 상세한 통계치를 제시하며 선진국들의 자국 농업보호 실태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은 지난 2000~2001년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총 농업생산의 46%에 이르는 2300억달러를 썼다. 이 가운데 37%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63%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로 부과돼 국산품 가격을 낮게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값싼 개도국들의 농산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시장’은 설탕시장이라며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이 설탕산업 보호를 위해 빈국들의 전체 수출액과 비슷한 한해 64억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쌀은 일본이 세계 유통가격의 70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모두 250억달러가, 면화는 미국과 유럽연합 생산자들에게 44억달러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철폐되면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면화 재배농의 수입이 2억5천만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환산하면 공산품 관세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