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지난해 심각한 타격”

아부그라이브 사건등 ‘충격’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수단 다르푸르 학살사태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저지른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학대 사건이 지난해 세계 인권상황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 다르푸르와 아부그라이브가 최악=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내놓은 연례 보고서 〈월드리포트 2004〉에서 “다르푸르 학살은 국제사회가 외면한 최악의 만행이며, 아부그라이브 포로학대는 강력한 나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금지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긴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두 사건을 똑같이 취급할 순 없지만, 인권환경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9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63개국의 인권현황을 528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 미국 포로학대는 인권 부정=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테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전통적인 안보조처뿐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조직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포로를 심문한 것은 국제인권법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존중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는 미국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으며,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인권유린을 저지르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북한, 모든 인권기준 위반=4쪽이 할애된 북한지역 보고는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남아 있으며 사실상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삶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또 북한이 각종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인권기준을 터무니없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9월 빌 럼멜 영국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 쪽이 이른바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시인한 것은 이를 전면 부정했던 과거에 비해 작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