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인 ‘기업제공 부수입’ 파문확산

독일에서 기업들이 정계에 진출한 옛 임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14일 집권 사회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 의원직을 사임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의 노동자평의회 위원이자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감독위원회 위원 출신의 3선의원인 사민당 소속 얀-페터 얀센 의원은 가족과당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얀센 의원은 연방의회에 진출한 지난 1994년 이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없다고 부인해왔으나 13일 폴크스바겐이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해온 자사 출신 정치인 명단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폴크스바겐은 선거직 진출자들이 임기를 마치면 회사로 복귀해 계속 근무한다는것을 전제로 공직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봉급을 계속 주도록 하는 내규를 지난 1990년 마련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에너지기업 RWE 이사 출신인 라우렌츠 마이어 기독교민주연합 사무총장이 RWE 이사 자격으로 8만유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 끝에 사퇴했고, 이어 역시 RWE 출신인 같은 당의 헤르만-요제프 아렌트 의원도 물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이른바 `기업 제공 부수입'을 챙겨오다 사퇴한 여야의원이 3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대한 사임 압력과 비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선 연방의원들이 월 3천유로 이상 부수입은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금액은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 의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 보험사인 알리안츠나 드레스덴은행, 대형 에너지업체 RWE 등 상당수 대기업이 폴크스바겐과 유사한 내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이러한 제도와 관행 때문에 옛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데익숙해 있으나 이번에 그 실태가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며,정치인 부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영 ZDF 방송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의원들의부수입 내역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등 정치인들의 독립성과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