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품은 한국산? 한일FTA협상 걸림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북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처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제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사히>는 외교통상부 간부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에서도 (싱가포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쪽이 정식으로 제안하지 않아 논평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일본에선 일본인 납치 문제로 대북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한국의 요구에 간단히 응하기는 어려워 이 문제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전날 <아사히 텔레비전>에 출연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모시조개 등 수산물의 대일 수출은 북한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변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 (권력중추로 가는) 돈을 차단할 수 있다”며 “어패류를 가공하는 일본 업자들에게 (제재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파악하기 위해 자민당이 현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아베 간사장 대리의 이런 발언은 북한산 해산물의 수입금지가 유력한 제재 방안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아베 간사장 대리와 만난 마이클 그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일본의 제재 검토는 ‘대화와 압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잘 협의하자”고 말해 실제 발동여부는 미국과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