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언급하며 북에 공넘긴 미국

폼페이오, “김정은, 검증가능한 비핵화 이행할 때”
북한 비핵화 수위에 따라 제재 완화 가능성 언급

“두 정상, 한반도 안보·평화 메커니즘 논의할 것”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로 오를 듯
다음주 비건-김혁철 실무협상에 성과물 크기 달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시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한 미국 <시비에스>(CBS)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들을 완화하는 것과 교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이제 그가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비핵화를 반복해서 말해왔고, 우리는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고 답해왔다”며 “우리는 김 위원장이 그걸 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검증 뒤에야 제재를 해제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이제 북한 비핵화 조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게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란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이 최근 유연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선 제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북한의 조처에 따라 미국도 북한에 (적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며 “다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켜온 만큼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공을 넘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앞선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동시적·병행적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북한이 지난해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미사일 폐기나 핵 신고 등 ‘플러스알파’(+α)에 해당하는 조처를 내놓을 경우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처의 수준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결 문제가 협상에서 얼마나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비핵화 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평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했다”며 “두 정상이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긍정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조처를 짜맞추는 작업은 다음주 이뤄질 비건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표의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번 주말 나의 팀이 아시아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열흘 간 이뤄질 ‘시간 싸움’에서 양쪽이 얼마나 견해를 좁히느냐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성과물의 크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