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철회 지시한 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3일 새벽)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트위트 뒤 몇 시간 뒤 미 정부 관리들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겠다는 것은 전날 발표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제재를 취소하려던 것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화면 갈무리.

블룸버그, 정부 관계자들 인용해 보도
“트럼프, 실제로 21일 발표된 중국 해운사 제재 철회하려해…
관리들, 트럼프 설득 뒤 ‘향후 추가제재 없다는 의미’ 수습”
관계자 “준비하던 추가 제재도 없었다”
미 행정부내 이견과 트럼프 즉흥성 드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시각 23일 새벽)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 트위트 뒤 몇 시간 뒤 미 정부 관리들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겠다는 것은 전날 발표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제재를 취소하려던 것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북한 관련 제재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제재를 취소하려는 걸 정부 관리들이 겨우 설득해서 막은 뒤, 언론에는 ‘억지 해명’으로 수습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각) 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을 뒤집으려 했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들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정부 관리들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는 어제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 관리들의 당시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접도록 설득한 뒤 상황을 수습하고자 만들어낸 ‘호도하는 설명’(misleading explanation)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이 전하는 전말은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대북 발표 이전에 구체적 조처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재무부가 적합하다고 보는 일부 제재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고 한다. 지난 21일 재무부의 제재 발표 이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 주제가 논의됐다. 당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인 로버트 블레어는 대통령이 이번 제재 발표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북 슈퍼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잘 안다고 주장했다고 2명의 관계자가 전했다. 21일 재무부가 해당 제재를 발표한 직후 볼턴 보좌관은 트위터에 “오늘 재부무가 중요한 행동을 했다”며 적극 반겼다.

통신은 이튿날인 22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 지시’ 트위트를 올리게 된 경위나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구체적 ‘뒷수습’ 논의 과정은 전하지 않았다. 통신은 당황한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는 번복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앞으로 북한에 추가 제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대언론 설명과 달리,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외에 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대북 제재는 있지도 않았다고 2명의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 21~22일 사이 대북 제재를 놓고 벌어진 미 행정부 안에서의 혼돈은 △트럼프의 의중을 간과한 강경파의 대북 제재 추진 △트럼프의 즉흥적 ‘철회’ 트위트 △행정부 관리들의 트럼프 설득과 대언론 ‘거짓 해명’이 버무려진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미 행정부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매파들의 대북 접근법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박당한 모양새가 됐다. 백악관 참모와 행정부 관리들마저 당황하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과 예측불가능성도 새삼 드러났다.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21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 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재재)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