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 증오 콘텐츠 퇴치 국제운동 참가 거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16일 출범하는 국제적 온라인 증오범죄 퇴치운동인 ‘크라이스트처치 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백악관, 16일의 ‘크라이스트처치 콜’ 발족에 동참 거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워…트럼프 지지층 의식한듯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이후 아던 총리 등이 제안
페이스북 등 5대 기업은 동참해, 구체적 행동계획 합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16일 출범하는 국제적 온라인 증오범죄 퇴치운동인 ‘크라이스트처치 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테러 등 증오범죄를 선전하는 콘텐츠를 제어하자는 국제적 운동이 16일 출범하지만 미국은 참가를 거부했다.

백악관은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콜’의 목적을 지지하나 “동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 콜’은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극우 백인민족주의자가 저지른 총기 테러로 51명이 숨진 뒤 발의된 국제적 운동이다. 저신다 아던 총리 및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 등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온라인 활동을 제지하자며 이 운동을 제안했다. 아던 총리와 에마뉘엘 대통령은 16일 파리에서 그 구체적 행동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이 운동에는 뉴질랜드 및 프랑스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인도, 스웨덴 등의 국가와 구글·페이스북·트위터·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크라이스트처치 콜’의 전반적 목적을 지지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온라인에서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막는 예방적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테러리스트의 담화를 물리치는 최선의 도구는 생산적인 담화이고, 그래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메시지를 물리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담화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증오 콘텐츠 퇴치를 위한 국제적 운동에 미국이 동참을 거부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미국 내의 백인민족주의 세력 등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극우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층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공약을 얻기를 원했다”면서도, 이 운동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16일 출범하는 이 운동의 강령은 정부 및 인터넷 기업들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개입을 요청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주의적 콘텐츠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반테러법 등의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대책들은 인권 및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 자유들을 해치지 않고, 자유롭고, 공개되고, 안전한 인터넷이라는 원칙들과 부합해야만 한다”며 “혁신 및 경제 개발을 증진하고 포용적 사회를 키우는 선을 위한 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5대 글로벌 기업들은 9개항 계획에 합의했다. 이들은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적 콘텐츠들 명백이 금지하기 위해” 사용자 조건들을 갱신하고, 테러 공격 같은 사건에 대응하는 위기 프로토콜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테러나 폭력적·극단적 콘텐츠의 제거를 탐지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하기로 공약한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날 파리 회의에 앞서 스트리밍에 대한 억제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새로운 라이브 서비스 규칙을 어기는 사용자들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적당한 맥락 없이 테러 단체의 성명 같은 위법적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어떠한 사용자도 일정 기간 페이스북 라이브 사용이 봉쇄된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이 조처들을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