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6 17:14
수정 : 2019.05.16 19:42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화웨이 미국 진출 봉쇄 행정명령
미 상무부, 화웨이 부품 공급 차단 시도
중 외교부, “우호적 조처 아냐…중 기업 합법적 권리 지킬 것”
화웨이, “미국 차세대 이동통신 구축만 더디게 될 것”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손발을 묶는 조처를 단행했다. 기로에 선 미-중 무역협상이 또 악재를 만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업체가 생산한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의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한 기술과 서비스는 미국 정보통신망의 취약성을 조성·악용해 잠재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외국 적대 세력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까지 정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면 중국 당국이 통신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갈 수 있다며,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압박해왔다. <블룸버그>는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화웨이와 중싱(ZTE) 등 중국 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따로 성명을 내어 화웨이와 이 업체의 70개 협력업체를 ‘요주의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른 기업이 미국산 부품을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그간 입수한 정보에 바탕해,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화웨이가 미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장비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를 건설적이고 우호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중국은 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미국이 더 안전하거나 강력해지는 건 아니다. 되레 차세대 이동통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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