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일, 경제 지도자 이미지에 먹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일 갈등 보고서
“일본 주도구상에 한국동참 가능성 줄어”
“한-일, 즉각 실무협상에 합의해야…
일본은 협상 동안 조처 이행 유예해야”

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더렵혀졌으며, 특별한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현지시각)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일본과 한국: 싸움을 넘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대신해 경제 문제 등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왔다며 “불행하게도, 한국과의 역사·무역 논쟁 격화로 일본의 전략적 이득이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를 취하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장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의 초기 결정(수출규제)이 한국의 공동 보상기금 제안을 거절한 직후이자 일본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순수하고 긴급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번 조처는 일본의 더 광범위한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적 리더로서 이미지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역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구상에 한국이 동참할 전망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 측면에서 한-일의 “팃포탯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두 나라 경제뿐 아니라 국제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일 협력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역내 경제 외교’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이 지역 안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 등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런 구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발 물러서서 분쟁 악화를 피하는 게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일은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에 관한 우려들에 대해 즉각적인 실무협상을 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이 건설적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한 일본은 조처들의 이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아베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강제동원 이슈에 대한 국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