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목제가구에 상계관세 수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업체들, 국가보조금 받았다” 예비판정
내년 1월 최종확정되면 상계관세 집행 예정
백악관은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보류중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약 5조원 규모의 중국산 목제가구에 상계관세를 물리기 위한 예비판정을 마쳤다. 내년 1월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상계관세 부과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에 찬장과 화장대를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별로 작게는 10.97%에서 많게는 229.24%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판정했다고 8일(현지시각) 밝혔다.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판정 비율대로 이들 제품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라고 세관 당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오는 12월17일 이번 판정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고, 무역위원회(ITC)가 내년 1월30일 확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상계관세 집행을 명령하게 된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징벌적 수입제한 조처다. 미 정부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미국에 2016년 약 36억 달러, 2017년 약 40억 달러, 2018년 44억117만 달러(약 5조3천억원)어치의 나무 찬장과 화장대를 수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이익단체인 미국주방찬장연합회가 문제 제기해 시작됐다.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란과의 거래 정황을 이유로 지난 5월 화웨이 등을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6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쪽은 미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일부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화웨이와 거래하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5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거래 허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선언,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양쪽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완화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