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반발 속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 판매’ 승인

미국이 대만에 팔기로 한 F-16 전투기. AFP/연합뉴스

국방부, 국무부의 승인 거쳐 의회에 공식 통보
지난달 에이브럼스 전차 판매 이어 또 승인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심각히 위반하는 것”

미국이 대만에 팔기로 한 F-16 전투기. AF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의 판매를 승인한 데 이은 것으로,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0일(현지시각) 대만에 대한 80억달러 규모의 F-16 판매 방안을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은 F-16 전투기 66대와 75개의 F110 제네널일렉트릭(GE) 엔진 등 관련 장비와 지원을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해왔다”며 “이번 판매는 대만의 군대 현대화와 방어 능력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연합공보는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에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부합하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F-16 전투기 판매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 역사적 관계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그저 모든 당사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