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외국정상의 부적절한 약속’ 논란 시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정보기관 직원이 내부고발
내용 공개 놓고 미 행정부-민주당 샅바싸움
소식통 “백악관·법무부가 공개 막아”
<워싱턴 포스트>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정보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을 둘러싸고 미 정가가 시끄럽다. ‘부적절한 약속’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이번 일은 미국의 한 정보기관 직원인 내부 고발자가 지난달 12일 정보기관감찰관실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의 부적절한 소통’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고발을 접수한 마이클 앳킨스 감찰관은 2주 뒤 이 내용을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게 제출했으나 매과이어 대행은 일주일 안에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앳킨스 감찰관이 이달 초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이런 내부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주축으로 이 내부고발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앳킨스 감찰관에게 요구했으나 그는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상관인 국가정보국의 매과이어 국장 대행에게 공개를 요청하지만 그 또한 거부하고 있다. 내부고발 내용이 관련 법률에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긴급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엔엔>(CNN)은 19일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 사실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국가정보국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부 쪽이 이렇게 버티자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하원 법률고문과 함께 우리의 옵션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에 임시명령이나 직무집행영장 신청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내부고발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신문은 내부고발이 이뤄지기 2주 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5월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 통화는 이미 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에게 보수를 준 우크라이나 재벌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던 검사가 바뀌는 과정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실제 내가 전화로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를 할 때면 언제나, 상대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미국 기관의 많은 사람이 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