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EU방식 통합 공식화

10개 회원국 헌장 채택…‘2015년까지 경제공동체’ 청사진 서명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유럽연합(EU) 방식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올해로 창설 40돌을 맞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20일 의장국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지역 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아세안 헌장’과 유럽연합식 통합을 목표로 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세안은 민주주의 강화와 법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등 55항으로 된 아세안 헌장을 통해 인권기구 창설을 명문화하고, 일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하게 하는 등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힘을 지니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경제·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을 구축해 유럽연합식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합의문도 채택했다. 청사진을 보면 아세안 회원국은 2010년까지 항공·의료·관광 분야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물류 서비스, 2015년까지 나머지 모든 산업분야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세안이 표방하는 유럽연합식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의장국인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부터 군부독재로 말미암아 최빈국으로 전락한 미얀마까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조지 여 외무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고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다”며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법원과 의회, 단일 통화 유로화가 있지만 아세안은 그 정도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