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싸게 넘겨달라” 미·유럽 “말도 안돼”

‘재생에너지 첨단기술’ 싸고 논란

발리 기후변화회의서 ‘지적재산권 이전’ 의견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과 미국·유럽이 환경 관련 지적재산권 이전을 놓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낮은 가격에 가난한 나라에 넘겨줄 것을 원하고 있다. 개도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선진국이 이런 기술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 대표단의 쩌우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산하에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기금도 조성해 환경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이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적재산권이 가난한 나라의 환경기술 접근권을 막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지적 재산권과 환경보호를 맞교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쪽은 기술 이전을 위한 기금 조성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수석대표 할란 왓슨은 “기술 이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싸게 구입하는 기금 조성은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때에도 있었다. 당시 협상 끝에 나온 것이 청정개발체제(CDM)였다.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서구의 기업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면,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감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정개발체제에서 이뤄진 투자가 초보적인 기술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개도국의 불만이다.

중국이 환경기술 이전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의혹을 던지는 시선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피해가려는 협상 전술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쪽은 오염 저감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면세를 역제안하고 있다. 미 백악관 환경위원회의 제임스 코노턴은 “환경기술을 확산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는 190여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해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 협약을 논의한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