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구온난화 방지 야심찬 실천계획 제안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회원국별 목표 할당
ETS 오염자 부담 늘리는 쪽으로 개혁
바로수, 목표달성 비용 주당 3유로 불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제안했다.

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행위가 이날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목표에 따라 회원국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EU 온난화 방지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새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1주일에 평균 3 유로(4.35 달러)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들은 이날 할당 받은 목표치에 맞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풍력, 수력, 태양력을 개발해야 한다.

집행위는 특히 지난 2005년 야심차게 출범시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공해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EU 회원국 내 전력, 철강, 제지 등 주요 에너지 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지난 2005년에 비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력회사들은 무료로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오는 2013년부터 ETS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오는 2020년 가구당 전력사용 요금이 10-15%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산업 분야의 경우 2013년에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의 판매로 인한 회원국들의 수익이 2020년 500억 유로(7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자금을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토록 권고했다.

또 ETS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도 회원국별 감축목표를 정해 오는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10% 감축토록 했다.

논란이 많은 바이오연료 비중 10% 확대 목표도 그대로 추진하되 환경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온실가스를 여과하고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크게 장려키로 했다.

이밖에 건물마다 단열재를 설치,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설치, 최대 20%까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도록 했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EU 온난화방지 패키지를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오는 2009년 말 이전 발효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과 철강 등 주요 업체들은 이번 제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럽기업들에 비용부담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3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목표에 합의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 수립은 집행위 역할로 남겨졌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