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합의 변수는 ‘선진국 vs 개도국’

[뉴욕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도국 감축목표치 설정필요”-“선진국 비용 등 부담 더 져야”

교토의정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비준 철회 등 선진국간 불협화음에 있었다면, 코펜하겐으로 가는 가장 큰 변수는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과의 입장 차이다.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경제개발 단계의 차이에서 나온다.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란 지상과제를 쫓고 있는 개도국으로선 온실가스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굴뚝산업’의 비중을 확 줄이기 쉽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분담과 친환경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본의 조달에도 개도국들은 난색을 표시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억제 비용을 개도국이나 후진국보다 더 많은 내야 한다는 중국의 논리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을 대변하는 77그룹은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의 1%를 개도국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40%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진국들의 의무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이 내놓은 감축안은 평균 15% 안팎이다. 개도국의 주장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후정의’(climate change justice)라는 관점을 내세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도쿄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를 받은 개도국들에게 이번엔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의무감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또 한 축인 인도 등은 아예 구속력 있는 감축안 설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등 개도국 다수는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수준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다. 탄소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개도국들의 참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 개도국들의 항변을 선진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류이근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