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언급 없었지만…‘핵 비확산’ 강력한 압박

각국의 핵탄두 보유

안보리 결의안 1887호 의미
오바마 “국제법 공허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미, 국방부·의회 설득 등 비핵화 걸림돌 많아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1887호는 안보리의 비확산에 대한 권능을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날 결의안은 회원국들에 특정한 법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북한과 이란 등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의안은 이들 비확산 체제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임이 분명하다. 결의안은 비확산 의무의 완전한 이행과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과거 안보리 결의안들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이 이란과 북한 등의 결의안 위반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법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집단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규칙들을 저해해 온 북한에 대해 안보리가 다시 제재를 합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의 결정은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북한과 이란이 국제합의를 어길 때 세계가 방관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월1일로 예정된 이란핵 회담과 앞으로의 북-미 대화 및 다자대화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크게 보아 핵보유국의 핵감축, 비핵국의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3대 축의 강화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재건·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군축 외에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조기 비준과 모든 국가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핵분열물질 감축조약(FMCT)의 조기 체결, 핵기술 수출의 통제 강화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촉구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핵군축의 이상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의회의 보수적 입장에 대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미-러간에 진행중인 전략무기감축협상이 성공하더라도 나머지 핵보유국들의 동참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핵능력 유지를 강조하면서 핵군축 동참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 핵선제공격 포기에 대한 중국의 요구도 미국 쪽의 거부로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5월 열리게 될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의안이 21세기 핵군축과 비확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느냐의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대로 앞으로 1년 동안의 진전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