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 성과 실망”…오바마 ‘빈손 귀국’ 우려

환율·이란 핵, 결과 없어 미 언론 “불만”
중-미 회담 위안화 절상 등 어려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한 불만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6일(현지시각) ‘오바마 순방(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후변화, 경제구도 재편, 무역, 인권, 안보, 환경 문제 등에서 진전보다는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에이피>(AP), <로이터> 통신 등도 이날 “오바마가 환율 문제에 대해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가 신통찮은 데서부터였다. 지난 15일 아펙 정상들이 내놓은 특별성명에선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시장 중심 환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애초 아펙 21개 회원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중요한 경제적 펀더멘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환율’을 견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강한 반대로 최종 성명에선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적 수감자 안전 문제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 아펙 회의 기간에 열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핵에 대한 경고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역시 없었다.

이처럼 아펙 회의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자, 이보다 더 어려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7~18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후 주석과 원 총리는 오히려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같은 조처가 무역마찰의 원인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철회를 요청하며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한달에만 1764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제1채권국인)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이 언제까지나 버티지만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 <에이피> 통신은 무디스닷컴 수석 경제분석가 마크 잰디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내년 봄 이후 연간 약 5%씩 위안화 절상을 허용할 것으로 본다”고 점진적 절상 전망을 밝혔다. 다만 쉽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란 것이다.

오바마는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대한 협조와 핵 비확산을 위한 중국 쪽의 협력을 요청하고,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명하며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시 중국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