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림 보존’도 아슬아슬…알맹이 없는 협상안

[코펜하겐 통신]
“이빨빠진 내용” 보호단체 강력 반발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의제도 있다. 바로 개도국의 산림 보전 문제이다.

나무는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축적하면서 자란다. 따라서 숲을 없애면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때는 것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는 아마존 산림 벌채에 의한 것이다. 숲을 벌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에 이르며, 전 세계 교통수단에서 뿜어나오는 온실가스를 합친 양보다 많다. 따라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열대림 훼손을 막는 것은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책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고위급회담 개막식 연설에서 찰스 영국 왕세자는 “기후재앙과 맞서는 싸움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길은 살아있는 나무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개도국 산림 감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기도 하다. 오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은 개도국이 산림벌채와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개발을 억제하는 대가로 유엔이 크레디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미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을 개도국에서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열대림 훼손을 막는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상원에 계류중인 기후변화 법안에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REDD 크레딧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산림 벌채나 개간의 약 80%가 가축 방목을 위해 이뤄지며, 이런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잃게 되는 기회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 당 최고 2달러 정도라 밝혔다. 비교적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회 막판 한 비정부기구에 누출된 협상문안은 순조로울 것 같던 이 사업에도 논란을 몰고 왔다. 애초 협정문안 서문에 있던 ‘개도국의 벌채를 2020까지 50% 줄이고 2030년까지는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목표를 언급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REDD 의제의 한국쪽 협상책임자인 임은호 산림청 서기관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산림개발 억제를 요구하기 전에 재정지원 액수부터 분명히 하라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산림개발을 줄이는 것이면서도 억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대림 보호단체 등은 이를 ‘이빨 빠진’ 내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다 많은 크레딧을 받으려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무로 산림을 바꾸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토착민의 생존권고 위협받을 것이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도 만만찮은 상태다.

코펜하겐/조홍섭 환경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