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총회 이후] 협상결과 영향·전망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개도국 지위 지속
내년 1월까지 ‘자발적’ 감축목표 제시해야
2년마다 보고서…“명분·실리 모두 얻었다”
19일(현지시각) 폐막한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재앙을 막자는 명분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었다.
애초 이번 총회를 가로막은 핵심 난제는 △과학이 요구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을지 △개도국에 필요한 돈을 선진국이 줄 수 있을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놓인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모든 장애물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
191개 참가국은 구속력 있는 협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코펜하겐 합의’ 내용에 ‘유의’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그쳤다. 이 합의는 폐막 전날 미국이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마련한 문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합의 문안에 반대했고, 이번 총회의 동력을 제공했던 유럽연합은 협상의 주무대에서 밀려났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대로 이번 총회의 목표를 낮춰 잡는다면 중요한 성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의 온도 상승을 막겠다는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른 시일 안에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엔 사무국의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감축 의무 부담을 지우는 교토의정서 정신이 유지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그러나 국가별 감축 목표와 감축 시한 결정은 뒤로 미뤘다. 선진국은 내년 1월까지 전체 또는 개별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국가별 분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공업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내년 1월까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목표일 뿐이다. 총회에서 쟁점이던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검증 문제도 중국이 요구한 대로 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선진국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등록부에 실적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실질적인 성과라면 개발도상국에 내년부터 당장 상당한 액수의 돈이 흐르게 됐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3년간 긴급자금으로 총 300억달러가 개도국에 지원되며, 2020년까지는 해마다 1000억달러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청정기술 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국가별 분담과 지원 방법 등 난제도 수두룩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 등 선진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하는 데 거부감이 크지만, 실제로 기후 대응에 돈이 많이 필요한 나라는 이들인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지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던 선진국 수준의 의무 감축 부담을 받지 않게 됐다. 게다가 개도국 가운데 선도적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이 국제적 평가를 받았고, 한국이 내놓은 아이디어인 온실가스 등록부 설치가 합의에 받아들여져 정부 안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전된다면 다시 의무 부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 합의는 2015년까지 내용을 재검토할 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 목표는 감축 확대뿐 아니라 대기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어렵다. 한편, 이번 총회의 준비와 운영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많아 제17차 총회 유치를 신청한 우리에게도 세밀한 준비가 과제로 떨어졌다.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은 “기후변화 협상이 근본적으로 부자 나라의 부담으로 가난한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어서 동력을 얻기 힘든데다 20개 나라가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는데도 대규모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도여서 협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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