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국 핵군축 함께돼야 설득력

[막오른 8차 NPT 평가회의] 영·프·중 군축 약속 안지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로 구멍을 드러낸 비확산체제의 강화 문제는 이번 평가회의에 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이자 새로운 핵정책의 시금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6일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통해 비확산체제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명시한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서명(8일·체코 프라하)을 통해 핵군축 의지를 보이고 핵안보정상회의(12~13일·미 워싱턴)를 소집하는 등 핵 관련 일정을 다그친 것도 이번 평가회의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반대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약속했다.

지난달 카네기재단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버크 미 비확산담당 대사는 이번 평가회의의 당면 목표로 △신고 의무와 사찰 접근, 환경시료 채취 등을 확대강화한 추가의정서를 새로운 안전조처협정으로 채택하고 △조약 탈퇴조항 강화와 국제원자력기구 역할 확대 등 비확산체제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탈퇴조항 강화 문제는 2003년 탈퇴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참여를 주장하는 북한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동맹을 중심으로 한 비핵보유국은 미국과는 다른 태도여서 최종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동맹국들은 조약의 또다른 축인 핵보유국의 핵군축과 관련해 미-러가 30%의 전략무기 감축에 합의했지만, 영국·프랑스·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은 1995, 2000년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 미가입국인 인도에 대해 핵공급국들이 예외를 인정한 것 등은 핵보유국들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추가의정서 역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태도다. 조약 당사국 189개국 중 151개국만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고 이 가운데 94개국만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런 상반된 두 태도는 조약의 서로 다른 축인 비확산과 핵군축이 동시에 고려되고 타협되지 않으면 절대 풀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8개국의 관련 고위관리들과 전문가 등을 면담해 평가회의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낸 카네기재단 핵정책프로그램의 디피 추베이 부소장은 “공동의 노력과 깐깐한 협상 그리고 고위급의 충분한 정치적 의지”를 주문했다. 뤼디거 뤼데킹 유엔 빈 사무소 독일대사는 “많은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핵군축과 비확산, 평화적 이용 등 3개축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달성 가능한 단기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