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강조한 비핵화 6자회담 수명 다해 성과 어려울것”

아산 핵포럼 개막…스인훙 인민대 교수 인터뷰

한·미 주도 대북 강경정책은 실패
북 핵실험은 압박에 대한 경고
중, 과도한 대북제재엔 찬성 안해
중에 ‘북 완충지대론’ 여전히 유효

스인훙(62)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스인훙(62)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19일 서울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대북 강경정책은 실패했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으로 삼는 중국으로선 향후 강력한 대북 제재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그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주최로 19~20일 열리는 아산핵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 핵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북한 주민과 군대에 자신의 명망을 높이려는 목적이 강하다. 미국에는 그간 북한에 강한 압박을 해 온 것에 대한 경고와 복수를 보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한 데 경고와 섭섭함을 전한 것 같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권리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북한 핵무기 기술은 탄두 소형화나 폭발력에서 발전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조작 기술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다.”

-중국의 핵에 대한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중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성공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전에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도 역시 실패했다.”

-중국은 북핵실험 이후 해결책으로 6자회담을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은 이미 명을 다했다. 6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였지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성공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은 6자회담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성과를 내긴 어렵다.”

-중국에 있어 ‘북한 완충지대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미국의 군대가 한반도 북부의 중국 국경에 맞닿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1950년대에 견줘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향후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 협조하는 관계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미국은 광범한 금융 제재를 원하지만 중국은 정도가 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강한 금융 제재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피에스아이(PSI·확산방지구상) 확대를 원하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지금 북-중 관계는 엄중하다. 이대로라면 최근 10년새 최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서 김 위원장이나 중국 모두 당분간 방문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빨라도 올해 말이나 되어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연철 기자 [e-mail]

---

“북핵 해법, 외교적 관여가 최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비핵화·안보 협상의제로 포함해
미, 북에 어떤 선택할지 기회줘야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사진)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북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관여’가 북한 핵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맥아더 재단회장을 맡고 있는 갈루치 전 차관보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아산핵포럼 2013’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이든 봉쇄든 동북아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충돌은 피할지 모르나 이 지역의 긴장을 진정으로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선 “20년 전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핵개발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탐색하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신중히 시험해 보고, 정치적 타결과 긴장 해소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한 외교적 관여가 최선이라는 게 나의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 관여’를 위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협상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접근법에서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와 일본이 그 다음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남북 미중의 4자회담을 통한 핵-한반도평화체제 동시협상의 방식을 시사했다.

강태호 기자 [e-mail]

---

“한국 핵무장론은 적절치 않아”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

미 대북정책 선택폭 매우 제한적
비핵화 논의 전제땐 대화 나설것

게리 세모어(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9일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일부에서 일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과 관련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세모어 전 조정관은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국제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잠수함이나 미사일 등의 억지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정치적 보장을 위해 한국 내에서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의견 합치를 본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하버드대 벨퍼국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세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핵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미국이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핵 관련 미국의 기류가 ‘비핵화’에서 ‘비확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잘랐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은 한반도 긴장 때문에 어렵고, 제재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이미 고립돼 있는 데다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고 있어 효과가 별로 없고, 외교적 접근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언젠가는 대화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