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북한 인권’ 국제형사재판 회부 결의안 채택

UN 총회. 한겨레 자료사진

찬성 111표·반대 18표…책임자 제재도 권고 결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각) 큰 표 차이로 통과됐다.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표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 전 회원국이 참가해 인권·사회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여기서 통과된 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 조처를 취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이 다음달 유엔총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안보리가 권고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전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곳만 반대해도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큰 표 차이로 이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표결후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AP/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초반에 쿠바가 결의안 수정을 제안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쿠바 대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항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격이며 유엔 메커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도 유엔이 회원국 내부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쿠바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바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북한 대표는 쿠바 수정안이 부결된 뒤 원안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한 결의안이 근거를 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조작된 증언들을 모은 것”이라며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예기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