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뺏길까 전전긍긍

전문가들 “동중국해 오키노도리, 섬이 아니라 바위”

중일 해역 분쟁 맞물려…일본 땅부피 키우기 연구도

동중국해 대만 인근에 있는 ‘오키노도리’가 일본쪽 주장과는 달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 ‘바윗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국쪽 주장에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은 16일 ‘오키노도리 문제, 일본 곤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바위의 소실을 막기 위해 일정한 조처를 취하긴 했으나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이 규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자생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 주변에 대해서만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을 들어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30㎞나 떨어진 오키노도리는 매트리스 크기만한 2개의 바위로 돼 있다. 일본은 이 바위섬에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섬을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나섰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만약 일본이 이 바위섬을 중심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면 일본 본토보다 넓은 해역을 차지하게 된다. 중국은 오키노도리는 겨우 물위로 목만 내밀고 있는 바위인 만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일 간 충돌도 이런 섬들을 고리로 삼는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문제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재단은 해양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위를 섬으로 ‘키우려고’ 산호충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백개의 빈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위섬 주변에 놓아 모래가 자연스레 모이게 하는 한편 죽어서 모래가 되는 딱딱한 외피의 미생물도 키울 계획이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