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3당, 군대위안부 명예회복법안 제출

민주, 공산, 사민 등 일본 야 3당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조처를 규정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문제 해결 촉진법안’을 지난달 28일 참의원에 제출했다.

2001년 야 3당이 공동제출한 이래 6번째 제출된 이 법안은 내각부에 이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오카자키 도키코 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늙어가고 있어 문제해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2차대전 종전 60돌을 계기로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소극적이어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