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이웃나라 고려 조항 부정 정무관 발언 책임 간과할 수 없어”

아사히신문 사설서 지적

일본 문부과학성의 현직 정무관이 교과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근린제국조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가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간과할 수 없는 정무관 발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애초 근린제국조항을 부정하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사무국장을 정무관으로 임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추가된 근린제국조항은 근·현대사를 다룰 때 한국,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견해에 등장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40년 전 한·일 공동코뮤니케와 33년 전 일·중 공동성명에 포함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선언도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근린제국조항은 이런 국가의 기본자세에 입각한 것인데 “문부성 고관이 이 조항을 부정하면 일본의 기본자세가 의심받게 되며 국제협조가 갈수록 필요한 시기에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