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자위대 해외파견 법 정비 추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8일 "자위대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 법률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해외활동을 국토방위와 함께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이 수마트라 앞바다 지진ㆍ해일피해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전날 육ㆍ해상자위대에 파견명령을 내린데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말 각의에서 승인한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해외활동을 국토방위와 함께 자위대의 `본래임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방위청은 21일 소집되는 올해 첫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청은 애초 의견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자위대법 개정안 국회제출시기를 미룰 방침이었으나 남아시아 지진ㆍ해일 발생으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저항여론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제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