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몰래카메라'의 촬영과촬영된 영상의 배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여성들을 몰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주목적이다.

촬영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몰카 영상인지 알면서도 비디오 등의 형태로판매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소형 촬영기구를 구입할 때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며 공중목욕탕과 화장실 관리자는 몰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부과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남녀가 한조가 돼 여자조직원이 여탕에서 몰카를 찍은 뒤 비디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여엔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 적발되는 등 몰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처벌수위가 약한 경범죄법으로 밖에 다스릴 수 없어 관련법을 갖추라는목소리가 커져왔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