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대화 1년째 실종

‘납북자’ 문제 정면충돌…출구 안보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두번째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연 지 22일로 꼭 1년이 됐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이르면 1년 안에 수교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일본은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1년 8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있던 수교 협상의 숨통을 트겠다며 재방북해 납치 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일본 국내에선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망했거나 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행불자의 재조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 문제를 수교 교섭과 병행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렇지만 강경파 공세에 밀려 북한의 성의있는 재조사를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바꾸었다.

일본은 정상회담서 약속한 식량 25만t과 의약품 지원을 무기로 삼아 재조사를 논의하는 실무협의 자리로 북한을 끌어냈다. 북한은 11월 3차 실무협의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행불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담당의사 면담 △재조사 책임자 출석 △유골과 사진 제시 등의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요코타의 것이라며 전달한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가짜’ 판정을 내리면서 양쪽은 유골의 진위를 둘러싸고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일본 정부는 경찰과학연구소에서 감정불능 판단을 내렸음에도, 데이쿄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유골이 가짜라고 단정지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의 감정결과가 날조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본은 그러나 과학잡지 <네이처> 등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리어 수세에 몰리게 됐다.

북한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감정결과에 이상이 없다며 맞받았다. 이로 인해 양쪽의 대화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일본 쪽에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으면 북-일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