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조처 아니다”…궤변 반복하는 일본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현지시각) 타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세코 경제산업상 “안보상 문제”
“한국 우대 철회한 것뿐” 주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현지시각) 타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안보상의 필요 때문일 뿐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금수조처를 단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한데도, 전략물자 안보 문제이며 수출 금지도 아니라는 이런 설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규범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운용이 불충분한 점 등에 근거한 운용 재검토다. 본래부터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고 의도도 없었다.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처의 종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화이트국가에 들어가) 우대조처 대상이었지만, 이를 철회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대만 같은 나라에 대한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금수조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수입한 물품을 제대로 소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유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대로 해달라’라는 것이지 ‘안 팔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식상으론 금수조처를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시사한 중재 협의안(화이트리스트 배제 중단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을 묵살하고 강행한 배경도 주목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해왔거나, 미국의 중재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이번 조처가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일본은 한-일 양국 당사자 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이번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문제는 그 협정과 전혀 관계없다. 거론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