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큰 틀 합의…대선 앞둔 트럼프에 선물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해안 도시 앙다이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정상들 얼굴 사진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앙다이/AP 연합뉴스

모테기 경제재생상 “장관급 회의 마지막”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인하 중점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해안 도시 앙다이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정상들 얼굴 사진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앙다이/AP 연합뉴스

미-일 양국이 4개월여에 걸친 무역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이 선물을 안겨준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사흘 동안의 무역협상을 마친 뒤 “큰 진전을 볼 수 있었다.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지난 4월부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장관급 협상을 해왔으며, 21일부터는 일정을 하루 늘려 사흘 연속 협상을 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협상안에 서명한 뒤 연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합의안 내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산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가맹국 수준까지 관세를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는 현재 38.5%인데 단계적으로 내려 16년째부터는 9%까지 낮춘다.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액은 현재 소시지 원료로 쓰이는 저가제품의 경우 1㎏당 482엔에서 단계적으로 50엔까지 낮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외식 업체나 가정에서 널리 소비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상황이었다. 미국은 티피피를 탈퇴했지만 일본은 지난해 말 이를 발효했다. 또한 일본은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을 올 2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미-일 합의를 보면, 미국 농축산물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인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과 올해 5월 일본 방문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쳤는데, 두번 모두 클럽하우스에서 두툼한 미국산 쇠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었다. 반면, 일본이 미국에 요구했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 철폐 요구는 미국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가을에는 미국에 양보하는 내용의 상품무역협정안을 체결할 것이라는 점은 이전부터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일본 국빈 방문 때 “8월에 양국에 크고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협상 타결을 미루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나왔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티피피 가입국보다 나은 조건을 미국에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많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장관급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