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충격 최소화 안간힘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을 막기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실시하는 프리미엄 상품권 안내문. 저소득층과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만엔권을 신청하면 2만5000엔짜리 상품권을 준다

다음 달 1일부터 8%→10%로
고가 가전 판매 급증 선행 수요 발생

아베 정부 ‘경감 세율’ 등 여러 보완책
‘소비 기조 자체가 약해서’ 지적도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을 막기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실시하는 프리미엄 상품권 안내문. 저소득층과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만엔권을 신청하면 2만5000엔짜리 상품권을 준다

다음달 1일부터 일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이 8%에서 10%로 오르면서, 고가의 물건을 미리 사두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때는 미리 물건을 사두는 ‘선행 수요’ 가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소비가 부진한 패턴이 반복돼왔는데, 아베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 업체인 업체인 빅카메라는 이달 들어 20만엔(약 219만원)~25만엔(약 274만원)대 텔레비전 판매 대수가 지난해 대비 3.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16일 전했다.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백화점 마쓰야 긴자점에도 주말과 16일 ‘경로의 날’ 휴일 연휴를 맞아 고가 물품을 미리 사려는 이들로 붐볐다. 목걸이와 귀고리는 주로 소비되는 상품 가격대의 갑절에 해당하는 20만~30만 사이의 고급제품이 잘 팔리고 있으며, 시계도 평상시 주력상품 가격대보다 몇만엔은 비싼 30~40만엔대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배 증가했다. 60만엔짜리 시계를 산 30대 남성은 “세율 2%포인트 상승은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구매를 결정했다. 고액일수록 차이가 크다고 느낀다”고 이 방송에 말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국가부채가 1000조엔을 돌파했으며 사회복지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세율 인상은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아베 정부에 정치·경제적으로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다.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때는 인상 뒤 3분기 연속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선행 수요는 5년 전인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을 때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본 내 대체적인 평가다. 5년 전에는 소비세율이 인상되기 반년 전부터 자동차와 주택 구매 선행 수요까지 크게 일어났으나,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행 수요가 크지 않은 이유가 아베 정부의 보완책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베 정부는 이번에 소규모 상점과 음식점에서 현금 외 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캐시리스 결제’ 때 지급액의 5%를 포인트로 환원해주고 식료품과 일부 생필품 소비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 등을 보완책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소비 의욕 자체가 이전보다 더 줄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사토 다로 닛세이기초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엔에이치케이> 방송에 소비세율 인상 폭이 5년 전보다 작고 일본 정부의 보완책도 선행 수요 감소 원인으로 들면서 “이전(2014년) 증세를 하기 전 2년간을 보면 연평균 2% 정도로 소비가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래부터 소비 기조 자체가 상당히 약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