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 세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887일로,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틀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20일 통산 2887일…2차대전 전까지 통틀어 최장
아베노믹스·일본 사회 보수화·야당 약체 등 원인

헌법 개정 변수는 연립여당 공명당 태도
아베 2021년 9월 이후에도 집권 가능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887일로,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틀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아베 총리는 2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 “필생의 과업”이라고 공언해온 헌법 개정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가 2887일로,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틀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다. 2위는 러-일 전쟁과 한-일 병탄 시기에 총리를 지냈던 가쓰라 다로(2886일)이며, 3위는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2798일)다. 2012년 말 아베 2차 정권 출범 뒤 7년간 계속 관방장관을 맡아온 스가 요시히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제 재생, 외교·안보 재구축, 모든 세대의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위해 일해온 결과, 순식간에 7년 가까이 왔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고 자평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1년 만인 2007년 9월 총리직을 사임한 직후만 해도 그가 화려하게 재기해 최장수 총리 기록까지 세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1차 정권 당시 보수적 정책을 남발하고, 측근들로 채운 각료들까지 잇단 망언을 하거나 정치자금 스캔들을 일으켰다. 정권은 1년 만에 붕괴했고 아베 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 “정권을 내던졌다”는 비난을 받은 그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한 뒤 정권을 오래 이어간 배경에는 경기 부양 정책, 급격히 약해진 야당, 보수화돼가는 일본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아베 총리는 2차 정권 출범과 함께 대규모 금융완화를 뼈대로 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했고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다. 실업률은 9월 기준 2.4%에 머물고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57이었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주가만 올랐을 뿐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비교적 괜찮은 경제 성적은 아베의 장기 집권을 떠받치는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옛 민주당 정권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딱지가 붙은 점도 아베 정부엔 상당한 반사적 이득이 됐다. 민주당 정권은 높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밖 이전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까지 겹치면서 몰락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아키하바라 참의원 선거 유세 때 “말로 하기는 쉽다. 우리는 실행을 해왔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을 들먹이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았다. 아베 총리는 야당을 상대로 이런 식의 ‘낙인찍기’ 공격을 자주 구사하고 있다.

또한 과거 아시아에서 압도적 존재였던 일본의 국력은 이전보다는 쇠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는 과거보다 보수화되고 일본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됐다. 아베 정부는 “일본을 되돌려놓겠다”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외치면서 보수적 대중의 과거 향수와 자존심을 자극하며 호응을 얻어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2년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정권을 이어가면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다른 장수 총리보다 눈에 띄는 역사적 업적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 헌법 개정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시도 성공 여부는 야당의 반대 극복보다는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설득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개헌 논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야당인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여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 이후에도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민당은 이미 한차례 총재의 연속 3선을 허용하도록 당 규칙을 개정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길을 터준 바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19일에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을 위한 당 규칙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본인이 (총재 4선 출마를) 결단한다면 당은 전면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